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법무법인 인율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간녀소송

혼인무효-인용

짧은기간 교제, 정신질환으로 정상적 판단을 못한 상태에서 혼인신고...

2026-01-29

의뢰인은 혼인무효 사건으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해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직접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의뢰인(원고)은 조현병 환자로, 치료를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였고 병원에서 만난 여성과 짧은 교제를 하고 퇴원한 직후 각자의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약 2년이 지나도록 의뢰인의 가족분들은 의뢰인의 혼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후 우연한 기회로 이를 알게 되어 의뢰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한 혼인을 무효로 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민법 제851조 제1호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혼인무효의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 이를 입증하여 혼인무효 판결을 이끌어 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청구하는 당사자는 혼인 당시에 당사자 간에 혼인 합의가 없었음을 직접 증명하여야 하는데,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이를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정신질환을 앓던 중 치료를 위하여 입원한 병원에서 상대방을 만나 교제를 하게 되었고 비교적 어린 나이에 혼인을 하면서도 양가 가족 등 친지에게 어떠한 언급도 없이 1년 이상의 혼인 관계를 유지한 점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혼인신고가 진정으로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할 의사였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실제 정신질환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만나 교제를 시작하게 된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고자 노력하였고, 혼인신고 전후로도 양가 가족들에게 이를 알리거나 의논한 바 없다는 점, 1년이 넘는 혼인기간 동안 함께 동거하는 등 사회통념상 혼인관계로 볼만한 어떠한 외관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의뢰인과 상대 여성이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이 혼인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하여 이 사건 혼인신고가 무효임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혼인무효인용 #혼인무효 #혼인무효사유 #부산가사변호사 #부산로펌 #부산로펌추천

사건담당변호사손진섭 변호사

상간소송피고-전부승소

채팅을 통한 친분으로 인한 상대방 배우자의 소송

2026-01-27

안녕하세요부산이혼전문변호사법무법인 인율 손진섭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상간소송 사건으로 인하여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친분을 쌓게 되었는데, 위 여성이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집을 나와 이혼 소송을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정행위의 상대방으로 의심받아 상간자 소송의 소장을 받게 되어 억울함을 풀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여성의 배우자이자 이 사건의 원고는 배우자와 의뢰인이 몇 년전부터 채팅을 통해 친분관계를 유지하였고, 내연관계로 발전하였음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거로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및 배우자가 사고를 당하여 의뢰인이 경찰에 참고인으로 진술을 하던 중,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남자친구'라고 대답한 기록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성이 주고받은 대화는 그 전후 맥락을 따져보았을 때, 인터넷 채팅을 통해 친분을 쌓은 이성 친구가 충분히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는 없으며, 의뢰인이 여성과의 관계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남자친구'라고 대답한 것 역시, 사고 발생 당시 경황이 없어 당황하여 순수한 관계로서 친구임을 말한 것이지 연인관계를 의미한 것이 아님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대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원고의 유책으로 인해 파탄되었으므로 설사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혼인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지 않음음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상간소송 #상간소송처벌 #배우자소송 #부산로펌 #부산로펌추천

사건담당변호사손진섭 변호사

상간소송 위자료 2천만원-인용

상간소송 원고대리 부정행위 사실 인정 위자료 2,000만원 지급 사례

2026-01-21

의뢰인은 아내와 25년간 결혼을 유지한 일반적인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몇년 전 갑작스레 가정에 소홀해진 배우자가 수영 동호회에서 만난 피고와 자주 연락하고 만남을 갖는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피고에게 직접 연락하여 아내와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오해의 소지를 막기 위해 아내와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고 말하였으나,약 3년 뒤 우연한 기회로 배우자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 배우자와 피고가 현재까지도 만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알게 되어 피고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소송을 통한 금전적 배상보다는 상간남이 더 이상 아내와 만나거나,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이를 지킬 수 있는 강제성 있는 약속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본 대리인은 소제기 전, 상간남과 접촉하여 이를 전제로 한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은 부정행위사실 자체를 부인하여 합의가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보유한 증거를 통해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에 이르게되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아내와의 몇 차례 만남과 연락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연인관계, 성관계 등의 부정행위는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과거 상간남과 아내의 관계 및 그 당시 의뢰인이 상간남과주고받은 대화, 그리고 현재에 이르러 상간남이 주말, 이른 아침 아내의 차량에 탑승하고 숙박업소 인근에서 하차한 사실등을 밝혀내어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본 대리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아내와 상간남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였고,피고로 인하여 의뢰인이 혼인파탄 위기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상간소송위자료 #상간소송변호사 #부산상간소송 #부산로펌추천 #상간소송원고대리 #상간남소송

사건담당변호사손진섭 변호사

정보-부산이혼전문변호사

조정 이혼 절차 핵심 대비 전략

2026-01-14

안녕하세요.법무법인 인율의 손진섭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결심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은“소송까지 가야 하나”라는 두려움입니다. 협의는 감정싸움으로 흐를 것 같고 재판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아무 준비 없이 정리하기는 불안한 상황 이런 분들 상당수가 조정이혼 제도를 알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조정이혼은단순한 중간 단계가 아니라,소송을 피하면서도 법적 기준을 지킬 수 있는 절차입니다. 조정이혼이란 무엇인가 조정이혼은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재산, 양육, 생활 문제를 정리한 뒤이혼을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협의이혼과 달리조정위원과 법원의 개입이 이루어지고,재판이혼과 달리판결까지 가지 않고도 분쟁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의 실제 장점 조정이혼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상대방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절차 진행 가능 감정적 충돌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합의 유도 조정위원의 중립적 개입으로 현실적인 결론 도출 빠르면 1~2회 기일 내 종결 가능 조정조서가 남아 추후 분쟁 예방 효과 양육권·양육비·재산 문제를 기준에 따라 정리 가능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감정이 아닌 아이 중심의 판단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조정이혼의 실익은 더욱 큽니다. 조정 단계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 조정은 단순한 대화 자리가 아닙니다.실질적으로는 준(準)재판 절차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다음 세 가지는 반드시 정리되어야 합니다. ① 협상 우선순위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항목 조정 가능한 부분의 범위 ②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 조정 불성립 시, 이후 재판에서 사용될 주장과 자료 정리 ③ 객관적 자료 준비 양육 환경 자료 재산 형성 기여도 생활비 부담 내역 부당한 대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이 자료들이 조정위원에게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결론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이 특히 적합한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조정이혼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원하지 않지만 명확한 정리가 필요한 경우 배우자와 직접 대화가 어려운 경우 자녀·재산 문제를 함께 정리해야 하는 경우 협의이혼 절차 자체가 부담스러운 경우 빠른 종결과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원하는 경우 실무상 상당수 사건은초기 전략에 따라 1~2회 기일 만에 조정이 성립됩니다. 정리하며 조정이혼은단순한 타협이 아니라이혼 이후의 삶을 설계하는 절차입니다. 조정 단계에서 어떤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5년, 10년 뒤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삶 전체의 문제입니다. 초기 선택이 중요합니다.신중한 판단과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면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방향을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조정이혼 #부산협의이혼 #부산재판이혼 #부산이혼과정 #부산이혼재판 #부산이혼재판비용 #부산변호사 #부산전문변호사선임 #부산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손진섭 변호사

인율을 선택해야하는 첫번째 이유, 결과입니다.

인율을 선택해야하는 두번째 이유, 전문성입니다.

인율을 선택해야하는 세번째 이유, 만족입니다.

오시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