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이란 배우자와 외도 저지른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뜻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제3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나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개념입니다.

이때 ‘부정행위’란 성관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므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승소 여부는 증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증거는 직접적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성관계 사진이나 동영상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문자, 카톡 등도 상간자 소송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서로 연인 관계라고 추측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도 충분합니다.

다만 부정행위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이러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증거보전신청”입니다

증거보전신청은 특정증거에 대하여 신청인의 신청으로 법원이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는 소송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상간자와 배우자가 숙박업소에 간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날짜가 특정된다면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해당 숙박업소의 CCTV영상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