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양육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정한 양육비 액수를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이 양육비산정기준표입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2021.경 개정한 것이 현재까지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살펴봄에 있어서 주의하셔야 하는 점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가구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자녀의 수가 1인인 경우에는 가산이 되고, 3인 이상인 경우에는 감산이 됩니다. 2. 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입니다. 3. 부모합산소득에 따라 양육비가 결정되는 경우 부모의 소득에 비례하여 비양육자의 양육비가 산정이 됩니다. 즉,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표준양육비 전부를 비양육자로부터 받는 것이 아닙니다. 4. 부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자녀 양육비 중 최소한의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 때에는 소득이 없는 부모의 학력, 자격, 경력 및 과거의 임금수준 등 제반사정과 통계를 기준으로 추정되는 소득을 그 사람의 소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5. 양육비는 나이 구간별로 표준양육비가 다를 수 있는 만큼, 나이 구간별로 양육비에 차등을 두어 구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여도 자녀는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부부 당사자가 이혼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 양육비 지급과 관련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이혼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의 이혼가사센터는 이혼전문, 손해배상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의뢰인에게 가장 최적화된 프리미엄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부산양육비소송변호사 #부산양육권소송변호사 #부산친권소송변호사​

 법무법인 인율 이철무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상간행위)로 이혼을 고려하시는 분이거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혼은 선택할 수 없으나 상간 상대방에게 상간소송 진행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위자료 청구시 어느정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위자료를 책정하는 기준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많은 금전적배상으로도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회복할 수는 없겠지만, 간통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진만큼 상대방에게 경제적인 고통을 주고 조금이나마 위안을 삼기 위해 상간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최신판례를 통해 상간소송 진행시 어느정도의 위자료가 판결되었는지 전국의 최근 판례를 기준으로 알려드리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은 상간소송의 기본이 되는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입니다. 상간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부산상간소송변호사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부산불륜변호사

"복잡한 재산분할 소송,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오랜 고민 끝에 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가장 큰 다툼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혼하는 부부의 재산분할은 혼인기간이 길수록,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이 많을수록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재산분할제도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분할제도는 쉽게 말해 이혼하는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분할하여 나눠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매우 쉬운 개념이지만 세부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할 것인지”, “분할재산을 몇 대 몇으로 나눌 것인지”, “특정 재산을 부부 모두가 원할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특정 재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등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쟁점이 수없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만큼 이혼 소송에 있어 재산분할 분야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렵고 복잡한 쟁점이 됩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몇 가지만 간단히 답해보겠습니다. Q : 결혼 전에 갖고 있던 재산(또는 결혼할 때 부모님이 지원해준 재산)도 재산분할을 해야 하나요? A :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결혼 전에 보유하였던 재산, 결혼 당시 부모님이 증여한 재산 또는 혼인 기간 중에 상속 및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특유재산의 경우라도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무상 혼인기간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특유재산의 가치 유지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를 분할대상재산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세부사항에 대한 구체적 변론을 통해 특유재산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Q : 가정주부로만 살아왔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A :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이때 공동 형성이란 꼭 실제로 돈을 벌어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주부가 가사를 전담하지 않을 경우, 관련 비용의 지출이 필수적이므로 가사활동 역시 당연히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가정주부의 경우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여도는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경위, 혼인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나 실무적으로 15 ~ 20년의 혼인생활을 한 경우 가정주부 역시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 상대방이 저 몰래 갖고 있던 빚(채무)도 재산분할대상이 되나요? A : 빚(채무)의 생성 경위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가 분할대상에 포함되어 이혼하는 부부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는, 그 채무가 부부일상가사에 수반된 채무일 때에 한합니다.  쉽게 말해 혼인생활의 필요에 의해 얻은 빚이라면 이혼하는 부부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얻은 담보대출, 생활비로 쓰기 위해 사용한 카드값이나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 등은 채무자의 명의와 관계없이 부부가 함께 책임을 져야하므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반면에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발생시킨 채무, 예를 들어 도박을 하기 위해 몰래 사용한 사채, 배우자 몰래 지인들에게 빌린 돈 등은 부부공동재산 형성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상대방에게 분담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재산분할과 관련된 쟁점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이론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문제가 많기에 실제 사건을 진행하고 결과를 얻어낸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만 억울한 일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부산재산분할변호사 #부산가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인율 #손진섭변호사 #이철무변호사 ​​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었을 때, 당사자가 느끼는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더라도 어린 자녀의 장래 등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나와 나의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안긴 상간자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최소한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를 “상간자 소송”이라 부릅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나와 배우자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을 것, 상간자 소송의 법적인 의미를 쉽게 풀어 얘기하면 “나의 혼인관계가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으로 인해 파탄 또는 파탄 위기에 처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져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이미 오래전부터 이혼을 전제로 배우자와 별거를 하고 있었고 사실상 교류가 없었다면, 그 이후 배우자가 상간자와 교제를 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원인으로 나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별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로 볼 수 없냐는 것은 또 다른 법적인 쟁점이 있기에 사안마다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주장과 방어가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 만약 배우자가 자신의 혼인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상간자와 만나왔다면, 상간자에게 온전히 혼인파탄의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간자 소송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이므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데 고의가 없었다면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간자가 직접적으로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더라도 배우자가 SNS에 가족사진을 올리거나, 주변 지인들로부터 혼인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는 등의 간접적인 증거로도 이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였을 것.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부정행위(불륜)에 대한 증거 확보입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단순히 성관계보다는 넓은 의미로 제3자가 보았을 때 연인관계라고 볼 만한 모든 언행이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증거는 배우자가 상간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함께 찍은 사진, 배우자의 블랙박스 영상, 카드사용내역, 통화 내역, 숙박업소 예약내역,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한 각서 등이 있을 것이며, 주변 지인들의 진술이나 증언 역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의 특성상,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수반되어 형사 처벌의 가능성이 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하에 증거수집을 하여야 합니다. 내가 확보한 증거가 소송에 도움이 되는 결정적인 증거인지, 이러한 증거가 오히려 나의 불법행위를 드러내 상대방으로 하여 공격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므로, 상간자 소송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  ​#부산상간소송변호사 #부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손해배상전문변호사 #법무법인인율 #이철무변호사 #손진섭변호사 

"이혼한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전 배우자를 상대로 지금까지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를 한 번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가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양육비에 관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다뤄볼 주제는 “과거 양육비 청구”입니다. 우선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 쌍방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갖고 있으며, 이는 부모 중 한 쪽 일방의 의무가 아닌 둘 모두에게 동시에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이혼 및 별거 등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부모 중 일방이 이와 같은 의무를 단독으로 부담하였다면, 양육 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일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양육비 청구에 대한 권리는 우리 민법 제837조에 규정되어있으며, 이를 근거로 이혼 후 장래에 지출될 양육비에 대해서는 비양육자가 그 중 일부를 부담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에 따르면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선고 92스21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과거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양육자는 비양육자를 상대로 이혼 후부터 청구시까지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를 일시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양육비에 대한 구체적 협의나 법원의 결정 등이 없어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시효도 진행되지 않으므로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났다하더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유의하여야 될 점은 바로 내가 그동안 사용한 양육비를 전액을 청구하여 이를 모두 지급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우리 법원은 “과거의 양육비의 경우, 상대방에게 그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적절한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하여 과거 양육비의 경우 여러 가지 사정들, 예컨대 현재 당사자들의 소득과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액수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어떠한 비용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상대방이 어떠한 경위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게 되었는지, 단독 양육이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이혼 당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였는지, 현재 양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이 어떠한지 등 여러 가지 사유들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이처럼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그동안 양육비로 실제 사용된 비용의 액수, 당사자들의 현재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등 다양한 판단기준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주장과 입증을 하지 못하여 훨씬 더 많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사건임에도 단순히 상대방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는 입장만 받아들여져 과거 양육비의 액수가 대폭 감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양육비 관련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충분한 양육비를 받으면서도 빠르고 확실하게 사건을 마무리 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가사전문변호사 #부산양육비변호사 #부산양육권변호사 #법무법인인율 #손진섭변호사 #이철무변호사   ​ ​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배우자의 외도, 폭행, 경제적 문제, 가정에 대한 소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처음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먼저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이혼에 따르는 금전적 문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등에 대한 모든 내용을 상호 합의하여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1 ~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이 성립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대한 의사, 금전적 문제, 미성년자녀에 대한 문제 등이 모두 합의가 되었다면 협의이혼을 통해 원만한 이혼에 이를 수 있겠지만, 이 중 하나라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다면 이혼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또 처음에는 합의가 되어 협의이혼을 신청했더라도 이혼 절차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 전까지 일방 배우자가 마음을바꾸거나 다른 조건을 요구한다면 이 역시 이혼이 성립하지 못하게 됩니다.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에서는 부부의 이혼에 대한 의사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에 관한 부분만 관여를 하기 때문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협의이혼이 성립한 후에도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심판 청구 등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결국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이 이혼에 대한 의사가 일치하였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금전적 부분에 대한 모든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미성년자녀가 있는 겨 경우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매월 지급할 양육비, 비양육자가 이혼 후 자녀를 볼 수 있는 권리인 면접교섭권의 횟수 및 방법 등에 대한 모든 합의가 이루어져 추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혼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판상 이혼, 흔히 말하는 이혼 소송의 경우는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 즉,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하여 이혼을 성립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잘못”의 크기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하는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 혼인 생활 동안 모은 재산을 분할하는 재산분할청구,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친권, 양육권자 지정 청구가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됩니다. 이혼 소송은 협의이혼과 다르게, 정해진 기간이 있지 않아 사건의 내용에 따라 짧게는 2 ~ 3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협의이혼보다는 명확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고 이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막을 수 있기에 보다 더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일반적인 민사 재판, 형사 재판과는 달리 “가정법원”이라는 전속관할 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하며, 신분, 가족의 관계 정리라는 이혼소송의 특성상 그 절차가 일반 재판과는 다르게 진행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입증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이혼을 대비하여 은닉한 재산을 찾아내 정당한 권리를 얻어 내고, 부부 중 누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타당한지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 등이 하나의 재판을 통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혼 소송은 당사자가 직접 혼자 진행하기에는  매우 어렵고 고된 일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이혼 소송을 선택하게 된다면 소송을 시작하는 때부터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한 일을 겪지 않고 최대한 빠르고 확실하게 사건을 마무리 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법무법인 인율의 이혼전문센터의 구성원들은 이혼 및 일반 가사 사건과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부산이혼상담 #부산이혼소송변호사 #부산조정변호사 #법무법인인율 #손진섭변호사 #이철무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