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간 소송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배우자가 자신의 친구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일상생활이 무너질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감정적·법률적 부담이 너무 컸고, 어떤 증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정확한 법률 분석과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상간자소송을 다수 수행해온 법무법인 인율의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 역시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그 기간과 정도, 그에 따른 위자료 액수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배우자의 관계, 만남의 시기, 그 지속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원고의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순한 연락 수준이 아니라 지속적 만남과 성적 관계가 입증되었다는 점이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법원은 위자료를 2,500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통상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상 인정되는 상간소송의 위자료보다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는 원고와 피고의 개인적 관계, 그에 따른 부정행위의 중대성,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촘촘히 정리해 제출한 의견서의 영향이 컸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은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1) 디지털 증거·정황 증거의 구조화

원고가 확보한 자료를 증거 가치별로 분류하고, 부정행위 사실을 단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스토리라인을 구성했습니다.

2) 판례 분석을 통한 법리적 정당성 강화

판결문 2~3쪽에 등장하는 대법원 판례와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의 정신적 손해가 현저하다는 점

피고의 행위가 혼인공동체를 실질적으로 침해했다는 점 을 효과적으로 설득했습니다.

3) 위자료 액수 정당화 논리 구성

통상 인정 범위보다 높은 액수를 인정받기 위해,

부정행위 기간, 관계의 지속성, 원고 일상에 미친 실질적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 부정행위 불법행위 명백히 인정

✔ 소송비용  피고 부담

법원은 피고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며, 위자료 2,500만 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는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통상의 상간 소송 대비

상당한 수준의 배상액이며 원고가 입은 피해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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