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이혼소송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40년이 넘는 혼인 생활을 이어가던 중 상대방(원고)으로부터 악의적인 방치와 유기 등을 이유로 거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이혼 소송을 당하게 되자 대책 마련을 위해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 상대방(원고)이 의뢰인(피고)에게 이혼과 함께 총 4억 5,000만 원 상당의 고액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 상대방(원고)은 알코올의존증 등 정신적 문제로 인해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온 상태였음
* 상대방(원고)은 의뢰인(피고)이 자신을 요양원에 강제 입원시킨 후 고의로 유기했다며 허위 주장을 펼침
* 의뢰인(피고)은 오랜 혼인 기간을 고려하여 가정을 지키고자 일관되게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음

법무법인 인율은 의뢰인(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상대방(원고)이 주장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반박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이 상대방(원고)의 건강 회복을 위해 수년간 막대한 병원비와 치료비를 성실히 전담하여 부담해 온 내역을 제출하여 부양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원고)이 알코올 의존증 및 인지장애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시하며, 의뢰인(피고)의 입원 조치는 악의적 유기가 아닌 정당한 보호와 치료 목적이었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상대방(원고)의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여 의뢰인은 가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배우자의 이혼 청구로 소송이 시작된다면, 무엇보다 초기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가정이 해체될 위기 속에서도 진심 어린 부양 노력에 대한 확실한 입증과 정확한 법리 분석을 통해 소중한 가정을 온전히 지켜낸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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